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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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공무원법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율하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성훈 1 전기철 1 곽창욱 1 이원구 1 강신영 1 양차권 1 장보식 1 권범 1 이승엽 1 김은호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2두65092 판결
  [강등처분취소][공2024상,380]
   강등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헌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18두63235 판결
  [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][공2022하,2320]
  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3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0두55107 판결
  [불합격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불합격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

2021년

4. 인천지방법원 2021.12.31 2021구합52512
  고용보험가입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가입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4추19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

2015년

2008년

7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8두8970 판결
  [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][공2009상,113]
  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

2003년

1998년

9. 광주고법 1998. 6. 26. 선고 97구3759 판결：확정
  [공무원지위확인의소 ][하집1998-1, 456]
   공무원지위확인의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983년

10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2누390 판결
  [행정처분무효확인][집31(6)특,67;공1984.1.15.(720) 118]
   행정처분무효확인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